국내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2. 신용평가제도의 특성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리 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신용본위 경제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의 시장조절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정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평가제도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특정 채무에 대한 약정된 기일 내에 약정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신용도를 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등급화하고 이를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용평가제도의 특성을 목태균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정보매매기관으로서 신용도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 신용평가기관은 사채의 발행기업과 인수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채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신용도가 아니라 특정 채무에 대한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분석과는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