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을 예방하며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및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연혁

1)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 경부터였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실업보험 즉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에 처했을 경우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실업보험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저임금에 기초한 낮은 생산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우위를 견지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3저 현상이 퇴조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