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노후대책[개인과 국가차원에서의 분석]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각 가계에서 노후를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에서 제대로 대비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도 청·장년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개별 가계 차원에서 노후 대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년층의 생활은 젊었을 때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노인들이나 미리 대비해 둔 가계에서는 실버타운이나 특수시설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계층도 많다.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기초생활비 지원에 의존하거나, 혹은 탑골공원이나 서울역 근처의 구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독거노인이나 생활비가 없어 굶어죽는 노인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기사도 가끔씩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가계에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로 국가 차원에서도 노후 대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구조가 계속될 경우,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예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소수가 다수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려하는 각종 위기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
그러므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미리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