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의 관료적 형식주의

2. 두 번째 인터뷰

1. 귀 회사에서는 어떤 분야의 건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

“아두ENC”는 종합 건설회사로, 건설에 필요한 토목, 건축, 설비, 전기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

2.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절차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최소한 걸리는 시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

먼저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건설 계획에 필요한 교통평가, 환경평가 서류를 준비한다. 그 뒤에 건설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설계를 관계자들이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검토한 후 설계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인・허가 신청을 한다. 바로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허가가 난 후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건축 및 토목공사 허가서를 수령하여 각종구비서류를 관계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이 구비서류는 비산먼지, 특정공사, 건설 관계자 선임 등에 관한 서류이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3.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평가와 환경평가를 하는 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