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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르노의 유통과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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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작성하시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만큼 보람도 많았던 자료입니다.
좋은 성적은 물론이구요. ^^
[정보통신윤리]포르노그라피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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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포르노그라피규제방안
목차/차례
I. 서론 ------------------------------------- 1
II. 본론
<참고문헌>
II. 본론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내용과 여성 ----------------- 2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 4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논쟁의 약사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와 기술적 한계
3. 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 ------------------ 9
1)미국
2)유럽연합
3)아시아
4. 한국의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 13
1)관련법률 개요
2)입법현황
3)형법상 음란규제
III. 결론 ----------------------------------- 17<참고문헌>
본문/내용
3. 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
1)미국
미국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대책은 인터넷상의 아동 보호(12세 이하)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제정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적인 성인물 판매업자는 이용자들이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접속을 허용해야 하며, 신용 카드를 이용한 결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물의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법 활동을 살펴보면 인터넷 음란물을 사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통신 품위법의 음란 규정 위헌 판결을 참조), 아동 포르노,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자 우편, 메시지 전송 등은 처벌된다. 자국내 음란물 단속을 위해서 FBI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 제작 음란물의 인터넷을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법에서 통신을 통한 음란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 포르노의 경우 점점 더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ISP의 자율 규제는 우선 …
1)미국
미국 정부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대책은 인터넷상의 아동 보호(12세 이하)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제정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적인 성인물 판매업자는 이용자들이 18세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접속을 허용해야 하며, 신용 카드를 이용한 결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음란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물의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법 활동을 살펴보면 인터넷 음란물을 사법적으로 단속할 만한 구체적인 법 규정은 없지만(통신 품위법의 음란 규정 위헌 판결을 참조), 아동 포르노,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자 우편, 메시지 전송 등은 처벌된다. 자국내 음란물 단속을 위해서 FBI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외국 제작 음란물의 인터넷을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법에서 통신을 통한 음란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 포르노의 경우 점점 더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ISP의 자율 규제는 우선 …
참고문헌
Department of Commerce, Emerging Digital Economy 1(1997), 2(1998)
박창헌 옮김, (1999) <<디지털이 경제다>>, 커무니케이션북스
·성동규, (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방안” <언론연구>, 제 6호, 한국언론 연구원, pp.93~7.
·성동규·김왕석, (1997), “사이버 포르노의 현실적 규제 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 발표회 논문집, pp.319~35.
·정인숙 옮김, (1994), “성 차별과 성 욕망의 억압적 담론”, <<성·미디어·문화>>, 나 남, pp288~99.
·이판정, (1999),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발표집, p2
·김민석, (1999), “국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한글 음란 사이트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책 방 향”, 김민석 의원 국정 감사 자료.
·최승훈, (1999),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유지선· 우지숙 외, (1988)<<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 방안>>,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p.73.
박창헌 옮김, (1999) <<디지털이 경제다>>, 커무니케이션북스
·성동규, (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방안” <언론연구>, 제 6호, 한국언론 연구원, pp.93~7.
·성동규·김왕석, (1997), “사이버 포르노의 현실적 규제 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 발표회 논문집, pp.319~35.
·정인숙 옮김, (1994), “성 차별과 성 욕망의 억압적 담론”, <<성·미디어·문화>>, 나 남, pp288~99.
·이판정, (1999),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발표집, p2
·김민석, (1999), “국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한글 음란 사이트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책 방 향”, 김민석 의원 국정 감사 자료.
·최승훈, (1999),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유지선· 우지숙 외, (1988)<<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 방안>>,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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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mj****** Date : 2015-08-17 FileNo : 1609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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