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론’(마키아벨리)을 읽고

이제 대통령 시절의 박정희의 모습을 보자. 내가 보기에 박정희는 악평을 들을 각오를 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시켰던 것 같다. 사실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장치로 중앙정보부와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동시에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동력을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배상금으로 활용코자했고, 최근 논란이 된 ‘한일협정’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았다. 이 한일협정이 문제가 되는 여러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개인에게 배상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협정 과정에서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일본의 의도대로 배상금의 명분을 ‘독립축하금’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후자에 관해 논하자면, 협정 과정을 주도하지 못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인하는데, 한국이 당시 경제발전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했기에, 일본은 이 점을 노렸다. 박정희는 고민 끝에 명분을 포기하고 실리를 택하기로 했고, 총 6억 달러를 지급받았다.(무상 3억, 차관 2억, 민간 1억) 그는 이 돈으로 우리 경제를 이끈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웠다.
그렇다면, 개인 보상금 문제는 어떠한가? 분명 보상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적이다. 뒤에 남는 것이 없다. 일부의 말마따나 다른 방식으로 경제 개발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역사의 가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