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요소

1. 보험계약의요소

1.1 의의
■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발효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계약 특유의 구성요소들
■ 요소의 전부 혹은 일부가 흠결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불성립 혹은 무효처리가 되는것이 원칙임(예;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손해보험계약의 효력)

2.2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구별됨

■ 계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의 능력,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가능성 등
■ 보험계약의 요소는 이들 일반적 요건에 추가하여 요구되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2.3 보험계약 요소의 예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의 목적
■ 보험료와 보험금
■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보험계약기간
■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 등

2.4 쌍방당사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 보통의 계약과 같이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2명 계약임
■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모두 가능

2.5 실제의 계약체결

■ 대리인 또는 대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보험자의 경우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대리인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계약과정이 진행됨
■ 보험계약자도 대리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 보험계약은 대리에 친한 계약임

2.6 보험계약자의 자격

■ 보험계약자는 1인 혹은 수인이어도 무방함
■ 사법상의 권리능력으로 충분함. 자연인, 법인(사법인과 공법인 등)
■ 계약자의 자격과 행위능력의 문제를 구별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하지 못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법정대리인이 계약체결을 대행하게 됨
■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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