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1. 보험계약

1.1보험계약의 개념
■ 당사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함
■ 기타의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의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나 일정한 계약상의 지위를 누림
■ 계약의 목적 : 개인적 위험의 전가와 인수
 피보험자 등 : 위험보장 내지 보험금확보
 보험자 : 보험료 수입을 기초로 영리추구

1.2 보험계약의 특성

■ 낙성계약
 요물계약이 아님
 보험료선납의 관행에 대한 평가
 상법 제656조는 책임개시시기에 관한 규정
 사실상 요물화한 계약
 부활제도의 특수성(상법 제650조의2)
■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이 아님
 구두에 의한 보험계약도 가능
 보험계약청약서에 대한 평가
 보험증권에 대한 평가
 공법적 규제를 통해 사실상 서면화한 계약
■ 쌍무계약성
 편무계약이 아님
 미국법의 경우와 다름 : 생명보험계약은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경료한 경우의 문제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대칭성
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