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우리가 평소에 환경(環境, environment)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용어로는 가정환경이 좋다 나쁘다든가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라는 것처럼,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外界)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인 경우에는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지만, 생물 일반에 대해서는 이들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自然的) 환경이 문제가 된다. 즉, 생물을 둘러싸는 외위가 환경이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 모두를 말하며 지금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 환경에 관한 것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환경은 그 오염 정도가 매우 낮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급속하게 진행된 경제 발전과 산업화는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도 환경에 관한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으로 떠올라 관련 부서인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정부 조직 내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가 만들어 진 상태이며 또한 자연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