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

사회주의의 2개의 큰 축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변화로, 이념 대립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현재의 21C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떠받쳐주는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에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려 하고 있다. 서로 분야가 다른 시스템-정치체제와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체제는,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 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당연시한다. 경쟁과 사적소유 및 시장원리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온 거대한 유기체임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그러한 이기주의가 독점과 투기, 불로소득과 과소비 등과 연관되어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를 드러내게 된다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