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견

이러한 역할 중 행정기능의 역할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충청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신행정수도 계획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 즉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47.6%(2004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중심성, 전국주요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이후 노무현 후보자가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입법·사법·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