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제권력에 있어서의 형벌과 법

1.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회
중국의 전통 문화는 생산방식과 물질적인 생활방식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실제상으로 토지 사유의 형태를 취해왔으며 개별적인 소농(자경농과 전농)이 전체 인구의 주요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일가일호의 소농경작 및 남녀가 각각 농사와 길쌈에 종사하는 형태가 주된 생산 방식이었으며, 상업에 의지하지 않는 자급자족 형태가 물질적인 면에서의 주된 생활방식을 이루고 있었다. 『중국법률문화탐구-정리법과 중국인』, p.4

사회조직의 방식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전통시대 중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또 사회 구석구석까지 모두 종법제적 조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는 또한 전통시대 중국의 법관념의 특색을 뿌리깊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전통시대 중국 사회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면, 국가ㆍ종족ㆍ가정ㆍ개인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수평적 관계로 볼 때는 행정 관리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사회조직(정치적 조직)과 혈연적 또는 의사 혈연적 유대로 구성된 사회조직(혈연적 조직), 종교적 관계에 따라 결성된 사회조직(종교조직). 문화적ㆍ교육적 관계로 구성된 사회조직(문교조직) 등이 있으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