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전자상거래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정의

OECD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민간자문그룹(일명 Sacher 그룹)의 포괄적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개인 또는 단체가 문자, 음성,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화된 정보의 처리와 전송에 기반을 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 간 혹은 조직과 개인 간에 다양한 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 1-1> 전자상거래의 정의
구분전자상거래의 정의OECD(1997)텍스트, 음성, 화상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의 처리 및 전송에 기초한 조직과 개인을 포함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거래EU(1997)텍스트, 음성비디오를 포함한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와 전송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업의 전자적 수행한국전산원
(1996)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