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II.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주요 내용
정부혁신 모델로서의 신공공관리는 내적 조직과 외부 조직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선택이론과 조직내부의 운영체제의 혁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 테일러리즘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와 경제, 시민사회간의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공선택이론에 집중하여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내부시장의 도입을 통해 경쟁의 압력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기법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 및 정부규모의 팽창에 대한 이론적 비판으로 정부개혁의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론 정치적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신고전적 경제학에서 도출된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으며,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스러운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선’이란 결과를 초래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즉 재화의 배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