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와 자본자유화

절대생산비이론이나 비교생산비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된 국제무역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무역 발생 후 모든 국가에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여 보호 무역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제 무역은 규모면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이와 같은 각국의 무역규제는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규모를 위축시켰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시키기 위해 IMF와 GATT체제를 출범시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까지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된 자본자유화는 1960년대를 통하여 선진자본국이 타국에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행하게 하였으며, 선진자본국 정부는 자국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측면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기업은 직접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의 국제화는 더욱 확산되었다. 금융의 국제화는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