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 즉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국민의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런 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이해충돌의 결과가 대부분 비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