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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 향후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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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개인정보보호현황및정책,향우추진과제
본문/내용
2) 미국
-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
· 한편에서는 이용이 허용된 개인정보가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기도 함
· 이용자 본인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 를 알기 어려움
- 이 같은 다양성 때문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은 채택
하기 어려움
· 여러 개의 단행법에 의해서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적인(sectoral) 접근 방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종합적·포괄적 입법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방법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0
· Privacy Act of 1974
· 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 Federal Records Act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예방적, 예견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후적, 조건 반사
적인 대응조치인 경우가 많음
- 1995년에는 ‘정보인프라 태스크포스’(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가 지구촌
정보 기반 상에서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의 역할교환을 목적으로 프라이
버시에 관한 일반원칙(Privac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을 채택
·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수집·관리 및 사용원칙
· 개…
…
…
참고문헌
1.인터넷 참고 자료
1) http://www.infosecu.or.kr/index.asp
산업자원부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보안학회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1번지 서교타워 오피스텔 1705호
TEL : 02 - 338 - 4478
2) http://www.mic.go.kr/jsp/main.jsp 정보통신부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신센터빌딩 정보통신부
TEL: 02 - 750 - 2114
2. 문헌자료
1) `1.25인터넷 대란 무엇을 남겼나?`, 월간『경영과 컴퓨터』, 2003년 03월
2) “보안 교육으로 구체화되는 보안정책”, 월간『on the net』, 2003년 03월
3) 한겨레신문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두려움 없는 클릭”,『한겨레21부록』, 2003년3월
4) “인터넷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 논란”, 한겨레21, 2003년도 2월 1주
5) 안문석,『주관식 정보체계론』, 학현사, 1995
6) 최영곤 · 도상호,『디지털 정보의 보안』, 박영사, 2000
7) 한국정보보호학회,『정보보호관리 및 정책』,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8) 한국정보보호학회,『차세대네트워크 보안기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9) 한국정보보호학회,『인터넷 정보보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10) 이만영 · 김지홍 외,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생능출판사, 2001
11) 김영수,『개인정보보호』, (주)사이버출판사, 2001
12) 어느익명의 해커,『지피지기 해킹대비보안』, 베스트복, 2001
13) 최명곤 · 도상호 공저『디지털 정보의 보안』, 덕영사, 2000
1) http://www.infosecu.or.kr/index.asp
산업자원부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보안학회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3-1번지 서교타워 오피스텔 1705호
TEL : 02 - 338 - 4478
2) http://www.mic.go.kr/jsp/main.jsp 정보통신부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신센터빌딩 정보통신부
TEL: 02 - 750 - 2114
2. 문헌자료
1) `1.25인터넷 대란 무엇을 남겼나?`, 월간『경영과 컴퓨터』, 2003년 03월
2) “보안 교육으로 구체화되는 보안정책”, 월간『on the net』, 2003년 03월
3) 한겨레신문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두려움 없는 클릭”,『한겨레21부록』, 2003년3월
4) “인터넷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 논란”, 한겨레21, 2003년도 2월 1주
5) 안문석,『주관식 정보체계론』, 학현사, 1995
6) 최영곤 · 도상호,『디지털 정보의 보안』, 박영사, 2000
7) 한국정보보호학회,『정보보호관리 및 정책』,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8) 한국정보보호학회,『차세대네트워크 보안기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9) 한국정보보호학회,『인터넷 정보보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002
10) 이만영 · 김지홍 외,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생능출판사, 2001
11) 김영수,『개인정보보호』, (주)사이버출판사, 2001
12) 어느익명의 해커,『지피지기 해킹대비보안』, 베스트복, 2001
13) 최명곤 · 도상호 공저『디지털 정보의 보안』, 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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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rnr***** Date : 2014-12-25 FileNo : 1609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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