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백서 2004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IMF 위기 속에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킨 정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사에 한 획을 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2000. 10월)을 비롯하여, 전 국민연금 실현(1999.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과 급여기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이 국민의 정부에서 완성되었고, 보건복지분야의 오랜기간 난제였던 의약분업(2000. 7월)과 건강보험 조직 통합(2000. 7월)도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98. 2월), 국립암센터 개원(2001. 6월), 예방중심의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2002. 4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선진화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우선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과거의 보건복지정책은 이처럼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적 틀의 완성은 보건복지서비스의 양과 질 등 ‘내용’ 측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정부에서 생활보장대상자는 37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국민연금가입자는 784만명에서 1,650만명으로 늘어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