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①최저생계비 계측조사 ②기존 생보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 ③자활프로그램의 확충·보장 ④법령·세부 시행지침의 마련 ⑤법시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및 직렬화와 전산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 예산 편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리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바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공공부조가 실정법상의 권리성 급여로 발전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빈곤선 이하의 사람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고(법 제5조), 그 구체적인 권리내용은 최저생계비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