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 관하여 (Governance)

거버넌스 이론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으로 인한 복합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일부 개념이 모호하고, 식별성이 곤란하며, 목적의 단일성과 복수성 여부도 불확실한 한계가 있다. 또한 형성이론이 결여되고, 이론의 공고성에 의문에 제기되기도 한다.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의 극복문제

거버넌스 이론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하나의 단일 이론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론의 독자성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아 국가중심, 시장중심 및 시민사회 중심 등 서로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거버넌스 이론의 이론적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버넌스의 주체인 행위자 또는 참여자를 정부, 민간, NGO 등 비 정부조직, 국제체제 등으로 보거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으로 보면서도, 그 분석 대상과 수준을 개인, 집단, 조직, 기구, 체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행위자의 다양한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계는 주체간의 공유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