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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NGOs가 본 상호협력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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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시민운동Report
본문/내용
4. 새로운 기술에 위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NGOs가 정부와 상호협력할 경우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정부의 도움으로 위(고급 관료층 등)로부터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5. 기술과 모델을 통해 NGOs의 설명력을 높이고 상향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정부의 발전적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기술과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NGOs 자신의 설명력을 높이고 상향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2)단점

1. 정부와 유착관계 및 관료적 통제의 문제이다. NGOs가 정부와 상호협력할 경우 정부와 유착관계에 빠지거나 NGOs가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당할 염려가 있다.

2. NGOs자체가 보다 관료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정부와 상호협력할 경우 NGOs자체가 독립되어 있을 때보다는 정부의 관료제적인 체계에 영향을 받아 관료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3. NGOs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 정부의 하향식 전달방식과 관료주의로 인해 NGOs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

4. NGOs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상실하면서, 단순한 전달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NGOs 자신의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목소리를 상실한 채 정부의 서비스나 정책을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5. 정부가 NGOs의 성과를 가로챌 우려가 있다. 정부와 NGOs가 상호협력하여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경우 정부는 그 성과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가로챌 염려가 있다.

6. NGOs가 정부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NGOs가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정부의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7. 고객들 사이의 신용도가 상실하고, 기존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의 유착으로 인해 고객들 사이에서 NGOs에 대한 신용도가 상실하고, 이로 인해 NGOs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기존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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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cko*****
Date : 2014-08-02
FileNo : 1609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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