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시민단체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중에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매우 냉소적인 비판의 단어이며, 시민운동을 공격하는 단어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로 우리 나라의 정치구조나 사회구조의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과거 정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독재와 탄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전두환 정권 역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저항적인 국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민주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던 사람들은 정권에 의해 온갖 탄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된 것이다.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탄압과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군사정권 때의 이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은 국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기 때문에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며 일부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민운동의 형태가 우리 나라에는 많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과연 이 시민운동이 진정한 시민의 의견인가?)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은 없을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면 ‘조직화된 시민의 행동`이 ‘시민있는 시민운동`의 모습일 것이다. ‘조직화된 시민`의 행동이 전국적 단위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