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기의 예산 특징

본문
Ⅰ. 서 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체제가 97년 말에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통해 많은 상황들을 극복했다. 특히 IMF 구조조정은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다. 그러기 때문에 차관제공과 함께 제시되는 공공재원 투자의 삭감과 축소라는 IMF의 요구조건을 우리 정부는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애썼다.

IMF 구조조정이란 구조조정을 당하는 국가 쪽에서 보면, 외환위기에 부딪친 가난한 나라가 세계은행과 IMF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 대신 그들이 권고하는 바대로 경제 체제를 의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더 원대한 야심을 담고 있다. Lynn Ilon(1994)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한 국가의 경제 틀을 세계시장의 경제 틀에 맞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기업체의 가격이 경쟁업체들에 의해서 형성된 평균가격보다 월등히 높을 때 그 기업체가 유지되지 못하듯이 한 국가의 경제도 세계시장과 무역시장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