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립동기

2. 공기업의 설립동기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당시 민간자본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수준도 빈약한 상태였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이를 기대할 수 없어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 착수하였던 것이다.
지역이 넓고 인구는 희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사적부분의 민간자본이 축적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착수할 수 없는 사업에 공공부문이 개입함으로써 공기업이 발생한 것이다. 철도나 전력사업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을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산업화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고 중상주의 시기에 이미 민간자본의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부터 모든 산업은 사기업으로 시작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