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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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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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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경찰학개론 및 수사 최근개정법률 중 주요 내용에 대한 글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등 여러가지 법률에 대한 설명이 된 글입니다.
개정법률자료
개정법률자료
목차/차례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200xxxxxx. 2. 3 제200xxxxxx-1호〕(기본서7,8판 P.7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법률 200xxxxxx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200-x-03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xxxxxx년 7월 8일 법무부령 제xxxxxx71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200-x-04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본서7,8판 P.74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수사기본서8판 P.133)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일부개정법률 200xxxxxx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200-x-03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xxxxxx년 7월 8일 법무부령 제xxxxxx71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200-x-04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본서7,8판 P.74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수사기본서8판 P.133)
본문/내용
▶건설교통부와경찰청과의수사업무한계협정고시〔2005. 2. 3 제2005-1호〕(기본서7,8판 P.71)
1.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2.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3.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경찰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현장 보존조치를 하는 등 사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 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6. 역구내 및 열차안,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과 행정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한다.
7.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8. 건설교통부로부터 피의자의 입감의뢰가 있을 때에는 협조한다.
9. 특별한 경우에는 역구내에 경찰…
1.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 처리 일체를 건설교통부에서 책임 처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2.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현행범중 살인·화재·변사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3. 열차사고는 경찰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경찰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신속하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현장 보존조치를 하는 등 사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한 사건수배는 건설교통부의 수사 협조 의뢰가 있을 때에만 수배한다.
6. 역구내 및 열차안, 철도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활동과 행정단속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담한다.
7.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한다.
8. 건설교통부로부터 피의자의 입감의뢰가 있을 때에는 협조한다.
9. 특별한 경우에는 역구내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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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nyg****** Date : 2012-03-12 FileNo : 1609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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