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제와 교육개혁

제1절 학제의 기본 개념

1.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 교육법규 :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법제화한 것
◎ 교육제도 : 교육의 이념과 목적 내지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교육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것
(정치제도·경제제도·법률제도·가족제도 기타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일환을 이루면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이룩)
⊆ 학교교육제도·사회교육제도·교육행정제도

2. 학제의 구조
◎ 학제
① 학교 단계 :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을 횡적·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급별
ex) 취학전 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② 학교 계통 : 학제를 구성하는 종적, 수직적인 계열에 따른 학교의 종별
ex) 인문계학교와 실업계학교, 단선형학제와 복선형학제
◎ 학교
① 희랍어의 여가, 한가(skhole) :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가한 지배계급의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세습
ex) 오늘날 대학의 효시가 되는 고등교육기관이 발전
② 입학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중등교육기관이 나타남 : 전근대적, 절대주의적 체제에서의 학교는 인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