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
*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중앙 교육행정기관 :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과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
* 지방 행정교육기관 :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
* 행정기관의 조직을 알아두면 좋은 용어
-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
-실 : 업무의 성격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심의관과 담당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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