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1.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시 초기단계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리닝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유연하게 결정하는데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의 정도가 적을지라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대상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