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보호 정책수단

■ 환경정책수단

1. 환경오염 주체에 대한 규제
- 직접규제 : 명령 또는 지시적 규제(금지, 기준, 지역 규제 등)
- 경제적 유인(간접규제)
- 기획기법의 적용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환경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제품에 대한 전과정평가 등을 활용
2. 정부의 환경투자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환경개선사업, 환경 연구 개발, 환경 측정 및 감 시망 구축 등
3. 환경오염 주체의 자율적 환경 책임 : 환경마크제, NGO 지원, 환경교육 등과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 간접규제 (경제적 유인 제도)

1. 경제적 유인제도

경제적 유인제도는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나 부담금등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이다. 즉, 정부가 오염자에 대하여 오염행위당 일정한 비용(또는 조세)을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오염을 저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수단은 각 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배출 부과금 제도, 페품 부과금, 예치금 제도, 사용료, 이행 유인책, 오염 물질 배출의 자발적 억제에 대해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