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헤겔-법철학,칸트-실천이성비판)

근대 인륜의 결정적 요소로서의 주체성은 무엇보다도 자유의지에 원천을 두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의지는 관습과 제도들을 통해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정신의 한 발전단계, 즉 실천적 정신, 다시 말해 스스로를 내용의 규정자로 인식하는 지성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처음부터 도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헤겔은 법과 제도들을 의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의지가 객관적인 연관 속에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의지의 특수한 규정성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지가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순간부터 헤겔의 의지의 문제는 바로 자유의 실현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헤겔은 법을 “자유의지의 현존재”(Rph, § 29)라 정의한다. 그는 법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현존재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헤겔에서 법은 자유의 현존으로, 자유는 법의 이념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인 자유를 알아야 하고, 자유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현존인 법을 알아야 한다. 헤겔을 비롯한 근대 정치철학자의 사상에는 ‘권리’와 ‘법’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헤겔 이전의 대표적인 근대 정치사상인 사회계약론이나 자연법은 개인의 권리(Recht)로부터 법을 연역하고 있다. 즉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위시한 제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가 법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에서는 권리와 법은 동일한 논리 및 생성의 역사를 지닌다. 헤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이 단순히 외적으로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강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는 의지의 자유와 의식적 행위가 일정한 제도 속에서 안정성을 얻을 때 그것이 곧 법을 형성하는 것이라 본다. 의지의 개념의 제도적 실현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