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적극 추진, 유엔 정상회담 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월7일 오후(한국시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를 정식으로 제의하려 했으며 지금도 미 국무부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통령이 이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하지는 않아 정부의 발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는 분위기이나 김 대통령의 `4자회담` 언급이 CNN 방송(8월18일) 이나 독일 `디 벨트`(Die Welt)지와의 회견(8월26일) 에서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다. 밀레니엄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어 보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 대통령이 구상한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는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2+2 방식`의 `평화조약` 체결`을 핵심으로 한다. 이 `평화조약`이 53년 7월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전협정과 무관한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달 26일 김 대통령이 독일의 `디 벨트`와의 회견에서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안하려 했던 `4자회담`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미국과 남측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으로 이 점만을 놓고 본다면 김 대통령의 4자회담 구상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쪽 구상이 북한의 구상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 문…
따라서 우리쪽 구상이 북한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