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

재벌: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 친인척 중심의 경영, 내부거래, 차입을 통한 외형확대, 정경유착을 통한 특혜사업 진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결합체
- 출자나 혈연관계를 통해 상호 계열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
-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 한 회사 안에서 이뤄지는 것(브라운관제조=>TV조립)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지만 별개 법인인 계열회사 간에 이뤄지는 상품ㆍ용역거래
- 다른 회사와의 자금ㆍ자산ㆍ인력 거래로서,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외부거래, 재벌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계열사(系列社)
- 어느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지분율 기준에 의하면 한 회사의 주식을 동일인(재벌 소유주) 이 혼자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30%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이면 그 회사는 재벌의 계열사로 간주.
- 지배력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이 적다 해도 대표이사 등 임원인사를 좌우하거나 임원겸직, 인사교류, 높은 거래의존도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