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호주제와 민주주의
남태평양의 어느 부족 사회에는 부모가 예순살이 되면 자식이 그 부모를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부족 사람들은 사람은 죽을 당시의 육체로 내세에 들어간다고 믿었으며, 병들고 늙어 허약한 몸으로 내세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을 매우 불행한 일로 간주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나이에 내세에 들게 하는 것을 부모에 대한 효도로 여겼다.
만약 그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관습을 실천하거나 쉽게 용인할 것이다. 그 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관습이 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태도는 더 이상 그런 관습을 용인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까지 도달한 인류의 지식과 지혜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에 든 예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 삶을 규정하는 모든 전통과 관습, 제도 등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적 틀을 보여준다. 어떤 전통·관습·제도가 나름대로 역사성과 근거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 또는 폐지 여부는 오늘의 기준과 관점에 의거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ꡐ호주제 폐지ꡑ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국민의 98%가 현행 호주제에 아무런 불편 없이 지내기 때문에, 혹은 호주제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호주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든지 등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 혹은 가족 제도는 이중성을 갖는다. 우선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남녀 평등의 가치가 적용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서 국가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