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원회의 첫날 국감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미 2사단의 재배치 문제가 최대 이슈로 논의됐다. 의원들은그러나 이 문제가 전 사회적인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감안한 듯명확한 입장 표명은 삼갔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비쳤다. 민주당이나 통합신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4성장군 출신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미 2사단의 재배치나철수때 대체전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적어도 5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국방예산 17조4264억원의 31.5%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담”이라고 전제한뒤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미 2사단을 재배치 하지 않는다는 한·미간 합의하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출신인 같은 당 강창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신중히 대처하자’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는데,이라크전투병 파병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부정적 측면을 따져야지 윗선 눈치보기로가서는 안된다”고 주장, 파병에 찬성하는 뉘앙스를 비쳤다. 강의원은 이어 “일본과 러시아는 유엔결의가 있다면 파병할 것이며독자적인 지휘체계 구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파키스탄은 1만~2만명의 파병을 검토중이라는데 우리가 여단급이하의 소규모 부대를 파병할 경우 이들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놓일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군이 일본자위대나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올 경우 민족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봤느냐”고 물었다.
통합신당 천용택 의원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한채 “자주국방론은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환경을 고려할때 문제가많은 용어”라고 지적한뒤 “현재 군사외교에 국방안보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국방부는 대미 군사외교에 책임을 갖고 선도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부정책 방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