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직 사 님 의 부정선거는 국민학교 3학년인 유민의 마음에 간 직되어 있다. 1차 : 직선제 / 2차 : 사사오입개헌 / 3차 : 의원내각제 / 4차 : 부정선거, 부정축재자 처벌 5차 :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 6차 : 3선개헌 / 7차 : 유신헌법 / 8차 : 간선제 / 9차 : 직선제 * 플라톤 : 민주정치와 다수결을 중우정치라고 비판 cf) 다수의 횡포 : J. S. Mill * 권력분립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 *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1. 가치원리 : 개인존중, 자유, 평등 2. 제도원리 : 국민주권, 대표,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 3. 운영원리 :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 토론과 설득, 직접참여 *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내용 - 기본적 인권의 보장 / 상향식 의사형성과정의 보장 / 권력의 분립과 견제 / 책임정치 / 사법권의 독립 / 법률에 의한 행정 / 복수정당제 / 소수의견 존중 * 로크 : 국가권력에 입법권·집행권·동맹권 인정 *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의 완성자 (○) / 사회계약론자 (×) * 9차 개헌의 주요내용 - 대통령직선제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비상조치권 삭제 / 국회의 국정감사권부활 / 기본권 강화 등 * 근대 민주정치가 실시된 곳 :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국가 (민족국가) * 민주정치와 사회계약설을 결합시킨 사람 : 로크 *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음 * 우리나라에서 보통선거는 1948. 5. 10 제헌의원 선거에서 실시됨. * 소선거구제의 장점 : 다수당에 유리, 양당제 확립 - 정국의 안정에 기여 * 압력단체 : 일종의 직능대표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