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제45회 (2003년) 해설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이 법 시행령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③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보상방법 등을 정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④/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별표1 : 3.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에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하지 않는다. ④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③/ ③ 공정거래법 제5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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