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 어떤 도전이나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의 정치정식으로 존속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정치 공간에서 확고부동한 메커니즘으로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정착돼 있지 못하면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하기 쉽고 제도로서의 효율성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발전의 지표로 민주주의를 설정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와 공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 제도화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확신과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공고화 과정이 중시되는 까닭은 그 과정이 민주적 체제 이행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자 결정적 고비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고화 작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또다시 혼란과 진통을 거듭하다가 민주주의의 역진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