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에 대하여

Ⅰ. 서 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는 자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삶의 터전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오존층의 파괴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사막화가
촉진되고, 생태계 파괴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이고, 비용절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움직임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과 유엔환경기구(UNEP)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