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민주주의 정치이론 04-1 중간고사 / 경제학입문 시험족보

문제 :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인권(Human rights)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자유 또는 권리로서 흔히 천부인권(natural rights)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통상 생명자유 및 재산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논란은 국가 간 또는 문화 간의 차이에 따라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이 인권의 발상은 민주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권의 발상은 정치적 참여의 평등권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발상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보호 보다는 공동선(the common good)또는 공공선(the public good)을 실현하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