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시대 방송영상저작물 운영방안

. 최근 멀티미디어 시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할 때, 우선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멀티미디어는 문자정보, 음성정보, 영상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컴퓨터와 전화, TV 또는 오디오 기기를 결합한 복합적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멀티미디어 기기는 기존의 전자제품과는 상이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기존의 정보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둘러싼 여러 법적인 문제 역시 전통적인 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특색을 보인다고 하겠다. 나. 방송영상저작물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영상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저작물 중 방송을 위하여 제작되거나 방송에 이용된 영상저작물을 일응 방송영상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방송영상저작물이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처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로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영상저작물이 제작되거나, 종래의 방송영상저작물을 위와 같은 형태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형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이 점차 필요하게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