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제위기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발전국가의 내적
인 퇴화와 붕괴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경
제는 NICS의 대표주자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성공적인 경
제발전을 보인 발전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성공을, 경제발전을 추구
하는 우수한 관료의 능력과 해방이후 기존의 사회적 세력들의 약화로
인해서 이러한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
회역사적 조건 등으로 설명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국가관료가 자
기의 이익추구과정에서 사회전체를 약탈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세력
과의 연계도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발전국
가의 경우 국가관료의 능력과 응집성이 뛰어났으며 특히 사회와 적절
히 연계되어 있는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낳
았다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에서 재
벌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