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제위기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발전국가의 내적 인 퇴화와 붕괴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경 제는 NICS의 대표주자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성공적인 경 제발전을 보인 발전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의 성공을, 경제발전을 추구 하는 우수한 관료의 능력과 해방이후 기존의 사회적 세력들의 약화로 인해서 이러한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던 사 회역사적 조건 등으로 설명해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국가관료가 자 기의 이익추구과정에서 사회전체를 약탈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세력 과의 연계도 주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발전국 가의 경우 국가관료의 능력과 응집성이 뛰어났으며 특히 사회와 적절 히 연계되어 있는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낳 았다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에서 재 벌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으 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세력은 억압당해왔던 것도 사실이 다. 흔히 발전국가라 불리우는 이러한 경제발전모델에서는 국가가 금 융부문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아 억압해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으며 재벌은 국가와의 유착에 기초하여 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