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규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불법, 악용 가능성 방지사용자 보호 사용자 보호 – 분실시 손실 보존 방법 – 발행자 파산시 전자화폐 보유자 보호 사생활 보호무기명 혹은 기명성 선택 – 거래 조작 – 기명성 선택시 사생활 노출 서비스 분배구조 악화컴퓨터 기술에 익숙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 분배구조 – 저 소득층이 컴퓨터 기술에 익숙한가 통화주조이차(Seignorage) – 현금발행비용과 실제현금가치와의 차이 – 중앙은행은 현금발행으로 재정수입 획득 – 선진국은 GDP 1%내외, 한국은 2% 내외 선정기준 전자화폐의 안정성 유지 –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유지 – 지급제도의 효율성 제고 – 발행기관 간의 공정경쟁 유지 해결방안 정답이 없고 각 국이 상황에 맞게 규제 –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익명성 보장 – 범죄악용을 차단하고, 사생활 보장 사용자 보호 측면 분실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 설치 – 전자화페에 대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