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규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불법, 악용 가능성 방지사용자 보호
사용자 보호
– 분실시 손실 보존 방법
– 발행자 파산시 전자화폐 보유자 보호
사생활 보호무기명 혹은 기명성 선택
– 거래 조작
– 기명성 선택시 사생활 노출
서비스 분배구조 악화컴퓨터 기술에 익숙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 분배구조
– 저 소득층이 컴퓨터 기술에 익숙한가
통화주조이차(Seignorage)
– 현금발행비용과 실제현금가치와의 차이
– 중앙은행은 현금발행으로 재정수입 획득
– 선진국은 GDP 1%내외, 한국은 2% 내외
선정기준
전자화폐의 안정성 유지
–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유지
– 지급제도의 효율성 제고
– 발행기관 간의 공정경쟁 유지
해결방안
정답이 없고 각 국이 상황에 맞게 규제
–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익명성 보장
– 범죄악용을 차단하고, 사생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