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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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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 제도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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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첫째, 협의개발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이전의 도시개발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가 협의개발지구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협의개발지구를 통한 도시개발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행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목차/차례
- I. 서론
- II. 협의개발지구에 대한 제도적 고찰
- 1. 협의개발지구의 등장배경
- 2. 협의개발지구의 정의 및 내용
- 3. 협의개발지구의 토지취득방식
- III. 지방자치제와 협의개발방식
- 1. 협의개발지구의 시행절차
- 2. 특수지구개발계획과 공공시설물계획
- 3. 협의개발지구의 특징
- Ⅳ. 파리시 협의개발지구의 개발사례
- 1. 씨뜨로엥 협의지구
- 2. 뢰이 협의지구
- 3. 베르시 협의지구
- 4. 세느리브고쉬 협의지구
- V. 결론
본문/내용
토지수용권은 위의 두 가지 토지취득 방식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용한다. 토지수용권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획득 방법이다. 토지수용권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공익성 기준에 따라서 발동될 수 있다.
III. 지방자치와 협의개발지구
1970년대에 중앙정부는 협의개발지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위규범의 준수여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립할 수 없고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이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저임차료공영주택(Habitat a loyer modere: HLM)`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20%에서 50%에 달해야 했으며, 한 건축가가 500가구 이상을 설계할 수 없게 규정하고도시개발정책 계획안의 결정 ↓지역주민, 주민단체, 전문가들과의 협의↓협의개발지구 설립과 사업실행서류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사업의 실행↓사업완료에 대한 의회의 의결표 분권화된 협의개발지구의 시행절차
(자료: Jean-Pierre Muret, Andre Maistre, L`urbanisme communal, Paris: Syros, 1995, p. 195) 있었다. …
III. 지방자치와 협의개발지구
1970년대에 중앙정부는 협의개발지구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위규범의 준수여부에 대한 강한 통제를 가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립할 수 없고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이천 가구 규모 이상의 협의개발지구를 설정할 수 없었다. 또한 “저임차료공영주택(Habitat a loyer modere: HLM)`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20%에서 50%에 달해야 했으며, 한 건축가가 500가구 이상을 설계할 수 없게 규정하고도시개발정책 계획안의 결정 ↓지역주민, 주민단체, 전문가들과의 협의↓협의개발지구 설립과 사업실행서류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사업의 실행↓사업완료에 대한 의회의 의결표 분권화된 협의개발지구의 시행절차
(자료: Jean-Pierre Muret, Andre Maistre, L`urbanisme communal, Paris: Syros, 1995, p. 195) 있었다. …
참고문헌
Articles L.311-1 et R.311-1 du Code de l`urbanisme.
Article L.300-2 du Code de l`urbanisme..
APUR , LAmenagement de l`Est de Paris, Paris Projet, N° 27.28, Paris, 1989.
APUR, L`Amenagement du secteur Seine Rive Gauche, Paris Projet, N° 29, Paris, 1990.
Fr. Banat, L`ATELIER PARISIEN D`URBANISME : SES ARCHIVES, 1967 - 1983, Departement de Paris, Archives des Paris, Paris, 1994.
Ph. Chateaureynaud , Memento de l`urbanisme, Paris, Le Moniteur, 1995.
J. Dubois-Maury, LAmenagement urbain. Outils juridiques et forme urbaine, Paris, Dalloz , 1996.
M.-J. Dumont, ≪Du vieux Paris au Paris nouveau, Abecedaire d`architecture urbaine≫, le debat, N° 80, Paris, Gallimard, mai-aout 199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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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yqu***** Date : 2011-05-22 FileNo : 16089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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