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감독장치의 부재 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부실로부터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단순한 법과 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감독자는 누가 감독할 것인가(Who monitors monitor?)’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문제제기 : 경제위기와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IMF 지원금융과 더불어 대중과 친밀해진 대표적인 경제용어중의 하나이다.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논의는 크루그만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경제학자들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위기를 정부․금융기관․대기업 사이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결코 도산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해외차입과 대기업의 자본비용을 무시한 과잉투자 때문에 발생하였다. 특히, 불투명한 회계관행과 공시제도는 해외투자가들이 동아시아 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일거에 자금을 회수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위기 진단은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