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역 강화를 통한 지역성장에 관한 연구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투자적 지출이 지역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알았다. 여기서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은 밀접한 관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락후된 지역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은 지방재정이 재정투융자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경제개발이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정책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불가피하게 대폭 이양되지 않을수 없는 현실상황으로 볼 때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는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는 지방자치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그 기반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한편, 지방자치는 지역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자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지역경제는 재정수입의 원천임과 동시에 그 지출의 귀속적 결과가 되며 지방정부의 수지활동인 지방재정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으로부터 치안, 건설, 환경 등의 서비스와 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공공시설을 통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세 및 사용료와 같은 공과금을 지방정부에 납부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가계로부터의 노동력과 기업으로부터의 생산물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생산물의 판매대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채권 구입에 따르는 이자를 받기도 하며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