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재조합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한 규제

기술과 그 부산물들을 규제함에 있어, 미 연방 정부는 과학적 실행과 과학의 응용을 서로 명확히 구분해 왔다. 과학적 탐구는 단기적인 실용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가 드물고,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구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체로 그 내적 가치를 위해 수행된다는 분명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과 여타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과학은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기술을 통제하는 복잡한 규제 법률로부터도 면제되어 왔다. 정부가 과학 연구자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그 동안 수정헌법 제 1조에 대한 위배에 비유되어 왔다. 즉,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가 갑갑한 행정적 규제조항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 1977년 2월 23일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오늘 이곳[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연례 모임]에서는 르네상스기 이래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온 연구의 자유가 과학자사회 내외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마치 중세 때처럼 제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표출되었다.” 이 외에 “과학연구의 제한(Limits of Scientific Inquiry)”이라는 주제를 다룬 『다이달로스 Daedalus』 1978년 봄호와 Ira H. Carmen, Cloning and the Constituti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를 보라.
그러나 과학은 기술과 꼭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자연의 어떤 측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식중에 과학자, 실험실 연구자, 지역 주민, 혹은 자연환경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탐구가 위험을 야기할 경우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인이나 기관이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를 수행할 권리와 그러한 행위들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이들의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D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