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현주소와 근절방안

지난 2001년 1월, 미국의 한 회계법인은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바로 1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5대 회계법인(BIG 5) 중의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 회사가 발표한 ‘The Opacity Index(불투명 지수)’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물이다. http://kicpa.or.kr/dataroom/data0401_view.jsp?num=16 한국공인회계사회(2001), “투명사회를 위한 총론과 각론.” 이 연구는 세계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불투명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불투명성(opacity)이란 분명하고 정확하며 공식적으로 쉽게 식별가능하고 널리 인정되는 관행의 결여(the lack of clear, accurate, formal, easily discernable, and widely accepted practices)라고 정의되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불투명성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 회계와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accounting/corporate governance opacity), 규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및 자의성(regularity opacity and uncertainty/arbitrariness), 법적 제도의 투명성(legal/judicial opacity), 경제정책의 투명성(economic/policy opacity), 부패(corrupt practice)의 다섯 가지 항목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각각 35위, 32위, 31위, 23위, 19위였다. 중 하나인 ‘회계와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accounting/corporate governance opacity)’ 항목에서 최하위(35위)를 차지하였고 총체적인 투명도는 31위에 그치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투명한 정도가 영국, 홍콩, 대…
중 하나인 ‘회계와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accounting/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