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1. 1. 방화범죄란?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방화범죄 발생건수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 결과 방화범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진하여 그 대책마련도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실정
특히,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범죄는 1990년에는 1980년보다 250%이상 증가한 1041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여타 강력범죄의 발생증가 추세(살인 13%, 강도 54%, 강간 72%)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방화의 특징
▮ 단독범행이 많다.
▮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 휘발유, 석유, 신나 등의 방화 보조물을 사용한다.
▮ 피해범위가 넓고 주로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
▮ 계절이나 주기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I. 방화의 원인 - 방화범들의 동기
1.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한 방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보험이 가입된 주택이나 건물, 상품 또는 차량 등에 방화를 하는 경우로 주로 돈이 궁한 상태에 있는 자가 거액의 보험에 최근 또는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다.
◎ 보험방화의 징후
①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물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② 보험계약자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건물 및 동산이 많은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
④ 화재현장에 귀중품 및 개인사물이 남겨져 있지 않다.
⑤ 주로 심야, 주말, 공휴일에 일어난다.
⑥ 사고 전에 보험금액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