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이념과 문제점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방법은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그 괴리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받도록 하되 학교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취학의무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단지 취학의무를 면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더 나은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도 틀에 박힌 교육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교육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바깥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지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무의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에 학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검정고시 제도를 보완하여 학력인증 제도를 더 유연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대안교육

1)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성격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성격에 대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실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직면한 위기, 보다 넓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