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경제관계

투자 현황 한국의 대미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서 90년대 이후 급증하였으며 96년 이후 현대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립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어 99년 3월 현재 대미투자 누계는 63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94년 이전까지는 부진하였으나, 95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7년에는 3배의 신장세를 보여 99년 3월 현재 미국은 전체 투자유치의 1/3을 차지하는 최대 대한 투자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로 98년 대한 투자가 일시적인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정부의 투자자유화 조치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99년에는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4절 한·미 양국간 경제 현안 대미 수출품목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미 업계의 이익이 첨예한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통상마찰 소지가 다분한 결과 그 분야의 산업에 대한 한·미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1.반도체 우선 반도체부분이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 현안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92년 4월 미 Micron사가 삼성, 현대전자, LG전자를 제소하였으며 93년 5월 삼성은 미소마진으로 제외하고 현대, LG전자를 반덤핑 규제를 확정하였다. 양사는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고 96년 5월 규제철회를 신청하였는데, 97년 7월 미상무부는 덤핑재발가능성을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였으며 97년 8월 우리정부는 미정부를 WTO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99년1월 29일 패널보고서에서 WTO 회원국에게 회부하였다. 99년 3월 19일 WTO/DSB DRAM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최장 15개월 이내에 패널판정을 이행해야만 한다.